멀 꼬라봐?

누가 시비 걸면 어디까지 정당방위가 가능한가요?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정당방위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호신술을 가르쳐야 하는 것에 고민이 있습니다. 또한, 시비가 붙으면 어떻게 저를 보호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한 번은 미국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기본적인 태권도 수업 중에 하나인 호신술을 가르쳤더니 바로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때리는 것은 안돼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말했던 것 기억나죠?” 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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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에는 해당 판례가 있으며 미국은 특히 주마다 또 다르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기에 정당방위의 범위가 유연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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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태권도 사범으로서 나를 방어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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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에 경우 무술 유단자나 프로 격투기 선수라 하더라도 법률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고의로 했냐 안 했는지를 판단할 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최유나 변호사의 법꽃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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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판례 중 하나를 확인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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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와 언쟁을 하다가 B가 먼저 폭행을 하자 격분하여 B와 상호 폭행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각각 3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B가 먼저 폭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응수한 A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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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 것을 법에서는 다르게 판결합니다. 저쪽에서 먼저 때렸으니 내가 응수해서 때리면 나는 정당방위인가에 대한 판결인데 판결에서는 B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 A의 B에 대한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 사범님이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어 싸웠는데 그쪽이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렸다고 해도 만약 상대방이 더 많이 다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많이 안 다쳤어도 쌍방폭행이고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판사에게 정당방위 인정받는 6가지 비법이라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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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크로 찔러선 안된다. 이빨로 깨물어라

(남매가 돈 문제 싸웠을 때 누나가 동생이 폭력이 행하는 과정에서 깨물어서 정당방위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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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멱살을 잡혔을 때 멱살 잡은 손을 여러 번 내리치는 건 괜찮다. 상대의 손톱이 빠질 정도로 내리쳐도 괜찮다. 단, 팔을 내리치는 것 외의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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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대 1로 수세에 몰릴 땐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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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멱살을 잡혔을 때 손을 뿌리치는 게 잘 안되면 발을 걸어 넘어뜨려도 괜찮다. 넘어뜨린 뒤 위에서 눌러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 다만 넘어뜨리는 것 이외의 유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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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칼로 공격당하면 손으로 칼날을 잡고 상대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식칼을 빼앗아도 괜찮다. (다만,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지 않다면 빼앗기 힘들 것이고,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면 과다출혈로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설사 이렇게 했더라도 가해자가 반격을 받고 넘어지다가 죽으면 과실치사가 되어 감옥 가는 건 피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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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대방이 뺨을 먼저 치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도 괜찮다. "그만 놓아달라"라고 하기에 놓아줬는데 다시 뺨을 후려치면 또 넘어뜨려도 괜찮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찰과상을 입어도 된다. (물론 넘어질 때 죽거나 많이 다치면 얄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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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절도(미수) 범을 제압하는 것은 괜찮으며, 그 과정에서 조금 상처를 입혀도 괜찮다. 하지만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폭행치상이 된다. 특히 어떤 범죄자든 간에 손발을 묶어 완전히 제압된 범인을 흉기로 찔러 죽이면 살인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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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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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2372.html

포크 대신 이빨로…판사한테 ‘정당방위’ 인정받는 6가지 비법

법원 판결문 통해 ‘정당방위’ 기준 살펴보니…

www.hani.co.kr

 

아이들에게 또한 어른들에게 어떤 식으로 호신술을 가르치고 계신지요? 호신술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나와 내 가족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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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바닷가에 놀러 가서 본 일인데 시비로 먼저 폭행당한 남자가 상대방을 엄청나게 때리고선 막 도망갔습니다. 잘못해서 잡히면 법에 휘말리겠지만 정말 할 수 없다면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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